소액체당금 및 못받은 돈 받는 방법 !!! [ 임금체불 신고 절차 ]

소액체당금 신청방법

억울하게 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해보세요.

 

소액체당금이란?

 

사업장이 도산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

 

임금체불로 인해 피해를 본 노동자들을 위해 7월 1일부터 임금체불 청산제도가 대폭 개편됐습니다. 핵심 내용을 살펴볼까요?

 

기존 소액체당금은 도산했거나, 가동 사업장의 퇴직자에게만 지원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위소득 50% 미만의 저소득 노동자부터 우선 적용해 혜택범위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액체당금 상한액은 늘고, 수령 소요 기간은 줄었습니다. 기존에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00만 원이었는데요, 이제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돈을 받기까지 7개월이나 걸렸는데요. 앞으로는 체불사실 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 후 체불확인서가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해, 돈을 받기까지의 소요기간도 2개월로 크게 단축됩니다.

 

 

임금체불 신고 과정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선 임금을 체불한 회사나 사업주를 노동청에 고발조치하여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낸 후, 위 확인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회사나 사업주에 대한 집행권원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국적으로 회사로부터 추심이 어려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즉,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 근로자는 일단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진정서 제출 후 근로자와 사업주는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월급입금내역 등 임금체불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 정리하여 들고나가야 합니다.

 

보통 임금체불이라 하면 ‘밀린 월급’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임금 삭감, 상여금 삭감, 퇴직금 등을 동의 없이 14일 이내에 주지 않는 것도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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